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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,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(지연배상금)을 감면해주어
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
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
정책 유형 주거·금융, 학자금 지원 지원 내용 감면 내용:
*손해금률
구상채권, 유예대출(대졸미취업, 군복무) : 연 9%-> 4.5%
특수채권 : 연 9%-> 2%
* 지연배상금률
기한이익상실채권(대출실행연도 기준)
(일반상환학자금, 특별상환유예)
2019년 이전: 연 6%-> 4.5%
2020년 1학기: 연 대출금리+2.5%-> 대출금리+1%
2020년 2학기: 연 대출금리+2.0%-> 대출금리+1%
* 2020년 이후 실행된 대출 건부터 연체가산금리 적용
특수채권: 연 6%, 대출금리+2.5%(1.85%)-> 2%
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)
2020년 1월 1일 이전: 9%-> 4.5%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(명) - 비고 상시 신청 자격
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,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
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* 약정대상 학자금대출
(구상채권) 정부보증 학자금대출(은행대출보증)
(기한이익상실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(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)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), 학자금 유예대출(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),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)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인 경우 손해금(지연배상금) 전액 감면 초입금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학력 대학교 재학생 및 입학, 북학예정자 포함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신청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, 예상실익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 후 손해금(지연배상금) 감면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참여 제한 대상 - 신청 방법
신청 절차 1.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
(공동인증서 필수)
2. 신청화면 이동
(학자금대출 > 학자금뱅킹 > 손해금(지연배상금)감면 신청)
3. 손해금(지연배상금)감면 약정신청
(E-러닝 이수)*
4. 약정초입금 입금
5. 재산조사 실시
6. 약정체결 후 상환스케쥴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심사 및 발표 한국장학재단 접속 - 손해금(지연배상금)감면 약정신청 - 약정초입금 입금 - 재산조사 실시 - 상환일정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 신청 사이트 https://www.kosaf.go.kr/ko/tuition.do?pg=tuition07_03 제출 서류 신청자 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기타
주관 기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운영 기관 한국장학재단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://www.kosaf.go.kr/ko/tuition.do?pg=tuition07_03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://www.kosaf.go.kr
